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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활동이 줄어들거나 돌봄 공백을 겪는 취약계층의 정신건강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이 사회와 단절이 길어지면서 단순한 우울감 이상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나 대책은 전무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재환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노인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생활 변화에 따른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령자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우울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가 강화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시설이 대폭 줄어드는 등 사회적 연결고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전국 노인복지관 394곳 중 운영을 하는 곳은 단 10개소였다. 경로당 운영률도 23.5%에 그쳤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으며, 몸이 불편해 요양보호사의 방문 돌봄을 받던 노인들도 돌봄 공백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 기회 박탈은 우울감 증대로까지 이어졌다. 보고서에 인용된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7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 노인 3982명 중 절반이 넘는 53.8%가 우울감 증상을 보였다. 그중 7.5%는 우울감이 고위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조사관은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노인들의 코로나 블루 증상은 더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들은 노인 우울감 증가가 치매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인층 집단감염의 주요 통로인 방문판매업체, 종교활동 참여 등도 노인 여가시설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촘촘한 지원책과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설 휴관 등으로 활동 공백에 처한 것은 고령층뿐이 아니다. 발달장애인들 역시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9월 초 기준 전국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1033곳 중 약 80%에 달하는 822곳이 휴관 중이다.

정부가 활동지원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발달장애인은 이용가능 시간이 부족하고 보조인 연결도 쉽지 않아 사실상 돌봄 부담을 가족이 오롯이 안아야 한다. 홀로 외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장기간 집안에 고립되면서 곳곳에서 비극도 벌어진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서울에서 최근 두 달 새에만 발달장애인 3명이 추락사했다. 이들은 거주하는 아파트나 사설 교육센터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이 돌발적 행동으로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듯하다"고 전했다.

오랜 시간 돌봄 부담이 전적으로 지워진 탓에 가족들의 정신건강 역시 위험한 상태다. 지난 3월 제주도에서, 6월에는 광주에서 발달장애인을 돌보던 어머니가 자녀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특수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복지시설이 모두 폐쇄되자 집에서 아이를 홀로 돌보는 데에 어려움을 느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은 코로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방치한 정부 탓"이라며 "재난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이 죽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복지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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