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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3531억원 감소해 누적 적립금이 17조4181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적자 규모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 시작 당시 예측한 적자폭에 비해 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국민의 위생 습관이 개선되면서 감기 등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다.

건강보험공단은 15일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공개했다. 2020년 현금흐름 기준 재정은 3531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누적 적립금도 17조7712억원에서 17조4181억원으로 줄었다.

2019년에는 누적 적립금이 전년에 비해 2조8243억원이나 줄었으나 2020년에서는 3000억원대 감소에 그쳤다. 정부가 2019년 4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제시한 당기적자 예상치 2조7275억원에 비교할 때는 8분의 1 정도 수준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본격화되는 2020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항목이 크게 늘어 건강보험이 2조원 넘는 당기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결과는 크게 달랐다.

작년 공단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보험료 등으로 얻은 수입은 전년보다 5조4000억원(7.9%) 증가했고, 지출도 2조9000억원(4.1%) 늘었다. 당기수지가 3000억원대 적자에 그친 것은 지출 증가율이 전년(13.8%)보다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이런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손씻기 등 개인의 위생관리가 생활화되고, 의료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해 지출 증가율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감기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환자는 전년과 비교해 48.1% 감소했고 세균성 장감염과 결막염, 중이염 환자는 18.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암·뇌혈관 환자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및 치매환자는 증가해 중증·만성질환자의 병원 진료는 예년만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출 증가율 둔화는 의료이용 행태가 합리적으로 바뀌면서 생긴 결과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응급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단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복지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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