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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시 무급, 불안감…정부지원 사각지대

‘사회서비스 공공운영 확대’ 국회앞 1인 시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14 17:45:34
14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김영이 지부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4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김영이 지부장.ⓒ에이블뉴스
제21대 국회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인 14일 오전, 국회 앞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국감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1인시위 피켓과 현수막을 들며, 국회를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그들 사이에서 파란 조끼를 입은 낯익은 얼굴을 만났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공공운영 확대가 해답!’라는 두 개의 피켓을 들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김영이 지부장(53세, 여).

24시간 근무 후 오전 7시에 퇴근한 김 지부장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경기 의정부에서 국회가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까지 2시간을 걸려 이 자리에 왔다고.

“이 좋은 계절에 국회 앞에 온다는 현실이 슬퍼요. 퇴근해서 쉬지도 못하고 이곳에 와서 1시간 1인시위 후, 2시간 걸려 또 돌아가면 하루를 반납하다시피 하는 거죠.”

김 지부장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활동지원사들은 비대면 근무가 불가능한 근무 특성, 서비스 중지 요구 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양극단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그의 생활도 코로나19 전후로 180도 바뀌었다.

코로나19 전에는 이용자가 직장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셔서 집에 있는 생활이 너무 많아요. 전에는 사회생활이 많다면, 요즘은 신체지원, 요리지원, 가사 활동에 집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용자도 짜증이 심하고, 저도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바우처는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 비용이 발생하고, 이것 일부가 임금으로 지급된다. 만약 이용자가 감염 우려로 인해 서비스 중지를 요구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노동자의 임금은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 의정부에서도 장애인 이용자가 자가격리를 하는 2주간 무급으로 생계위협에 처한 사례가 있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장애인 활동지원은 공공운영 확대가 해답!’ 피켓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장애인 활동지원은 공공운영 확대가 해답!’ 피켓 모습.ⓒ에이블뉴스
“8월 말에 이용자 분께서 서울을 가셔서 어떤 공간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나중에 강사분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용자분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 검사를 받은 거예요. 음성을 받았지만.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분은 가족이 돌보고, 활동지원사는 2주간 무급으로 쉴 수밖에 없었죠, 활동지원사 남편분께서도 기저질환이 있어 혹시나 하는 위험 때문에, 모텔 생활을 하셨대요. 아무런 생계 지원이 없으니까 그분께서 굉장히 억울해하셨죠.”

또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했던 중증 지체장애인이 다음날 사망하자, 해당 지역 이용자들과 활동지원사들 모두 불안에 떨었다.

가족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돌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독거인 경우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것. 독거인 이용자의 활동지원을 돕는 김 지부장도 ‘나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도를 항시 했다고.

“특히 독거인 이용자분들께서 무서워하셨죠, 활동지원사를 끊을 수 없는데, 내가 걸리면 어쩌지라는 불안감 때문에요.

심한 중증장애인이 확진되면 간호사들이 어디까지 케어해줄까 하는 불안감에, 또 제가 확진으로 쉬게 되면 대타로 나설 사람이 없어요. 이용자의 장애 정도도 심하고, 일의 특성상 고용불안, 임금이 적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청와대 홈페이지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8일 문재인대통령은 전국 사회서비스원 돌봄 종사자들과 영상간담회를 갖고, 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안전과 고용 안정성, 그리고 돌봄서비스를 비롯해 대면 방식으로 공동체를 위한 필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실업 또는 무급휴직 등의 어려움을 겪는 활동지원사들은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다. 지역특별지원금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이라 제외. 고용유지지원금 또한 회사의 수익 감소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부여하다 보니 ‘무용지물’이다. 정부로부터 마스크 한 장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그저 “깝깝”하다고.

“저희는 60시간 되면 무조건 4대 보험을 들어야 해요.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지원에서 빠질 수밖에 없죠. 복지부에 생계 지원 예산 책정을 요구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라서 노동자를 위한 직접지원을 불가하다고 합니다. 정부로부터 마스크 한 장 받을 수 없으니 서운해요.”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공공운영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법을 신속히 제정해 사회서비스원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돼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수가 현실화와 더불어 사업주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문제점을 보완해 노동자 직접지원, 유급휴직 지원 예산이 마련되길 호소했다,

“다행스럽게 작년과 올해는 일자리 안정저금이 나와서 주휴,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법정수당을 못 받는 현실이 될까 봐 두려워요. 내년에 국회 앞에 오지 않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14일 국회 앞, 많은 인파가 몰렸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4일 국회 앞, 많은 인파가 몰렸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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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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