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해 입소 장애인 2251명…탈시설 843명 불과

지자체 자립지원금 천차만별, 울산·세종·충남은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17 09:49:50

시설 퇴소 장애인 수가 전년 대비 절반 이하이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 예산은 약 5,000억 원인 데 반해 탈시설 예산은 2억여 원에 불과해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이 4년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2,251명으로 탈시설 장애인 수 843명보다 2.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19년 대비 탈시설 장애인 수가 감소해 시설 퇴소 장애인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대구, 강원, 전북, 전남에서는 시설 입소장애인이 오히려 증가했다.
 
지자체별 시설 입소·퇴소장애인 현황(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최혜영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자체별 시설 입소·퇴소장애인 현황(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최혜영 의원실

장애인 탈시설이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차원의 명확한 계획이 없다 보니 탈시설 실적이 부진하고 지자체별 지원 내용과 수준에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초기정착금인 자립지원금의 경우 지난 3년간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장애인 수는 420명으로 퇴소장애인 6,165명의 6.8%에 불과했다.

지자체별 지원금 격차도 커서 서울은 1인당 1,300만 원인 반면 충북은 500만 원으로 800만 원 차이가 났다. 울산·세종·충남은 자립지원금 자체가 없다.

주거 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1,023명으로 퇴소장애인의 16.5%로 나타났다. 세종과 충남은 지원율이 0%로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사업설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설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가 2019년 4,787억 5,000만 원에서 2020년 5,055억 6900만 원, 올해 5,469억 5,000만 원으로 늘었다. 시설 신축, 증·개축을 위한 기능보강비도 올해만 111억 73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장애인 탈시설 예산은 지역사회전환센터 신규 설치비 2억여 원에 불과했다.

최혜영 의원은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지부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해 지적했고 당시 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발표된 내용 없다”며, “복지부 태도가 이렇다 보니 지자체도 갈피를 못 잡고 탈시설이 지지부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 편성은 사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인 탈시설은 국정과제인데 예산 편성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출처 : 에이블뉴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1년 산림바우처 신청하세요 file 관리자 2021.01.13 24
공지 2021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안내 file 관리자 2021.01.11 17
공지 2021년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 file 관리자 2020.07.15 83
1016 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 관리자 2020.05.14 0
1015 장애인공단 조종란 이사장, ‘덕분에 챌린지’ 동참 관리자 2020.06.09 0
1014 "근현대 장애인 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관리자 2020.06.12 0
1013 장애인 폭행사망 장애인시설 ‘경찰 고발’ 관리자 2020.06.15 0
1012 복지부, 시각장애인용 복지서비스 안내서 제작·배포 관리자 2020.06.18 0
1011 '2020 장애인스포츠 중계 방송해설자 양성교육' 개강 관리자 2020.06.22 0
1010 재보궐 사전투표 첫날 “장애인 투표 힘들다” 관리자 2021.04.05 0
1009 에이블뉴스, 언론 최초로 ‘전자점자 서비스’ 관리자 2021.04.05 0
1008 코로나19 백신접종, “청각장애인 소통 어려워” 관리자 2021.04.05 0
1007 복지부, ‘신축건물 경사로 설치 의무화’ 약속 관리자 2021.04.06 0
1006 복시·투렛장애·기면증 장애인 등록 가능 관리자 2021.04.06 0
1005 보리수아래 감성 시집 제6집 “수박 속같이 붉은” 발간 관리자 2021.04.06 0
1004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특수본' 설치 촉구 관리자 2021.04.12 0
1003 장애인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투쟁 경고 관리자 2021.04.12 0
1002 슬기로운 장애인 노년기 생활, ‘부캐가 필요해’ 관리자 2021.04.13 0
1001 CRPS 일상 지옥, 장애인등록 본격 시행 관리자 2021.04.13 0
1000 장애인 차별 철폐, 경기420공투단 출범 관리자 2021.04.13 0
999 장애 유형 아닌 범위 확대, 환영·아쉬움 교차 관리자 2021.04.14 0
998 국립교대 중증장애인 입학 거부 민낯 '분노' 관리자 2021.04.14 0
997 중증장애인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지원 관리자 2021.04.14 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1 Next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