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조회 수 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자체 등급 외 결정에 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심한 장애인에 해당”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11 17:53:39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해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정도에 이른 경우 안면장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 단독 김정진 판사는 최근 강모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피부과의원에서 ‘백반증(전신), 일광 화상흉터’ 진단을 받고 백반증을 이유로 동대문구청에 안면장애에 대한 등급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동대문구청은 같은 해 3월 강 씨의 신청에 대해 ‘원고의 장애상태는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외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 씨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정도로 안면부에 심한 백반증이 있고,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상 안면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진 판사는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장애인을 분류하면서 안면장애를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변형으로 인한 장애’로 규정하고 있고, 그 판정 개요에 의하면 ‘안면장애에는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안면부 백반증이 있을 경우 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백반증의 경우에도 안면부의 변형으로서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정도에 이른 경우 안면장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 씨가 백반증으로 인해 안면부의 90% 이상 면적에서 색소가 소실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장애인(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 한다”고 판시했다.

김정진 판사는 “동대문구청장은 장애등록과 관련된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에 따를 뿐이어서 그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백반증도 일정한 경우에는 안면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강 씨가 이에 해당하는 이상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했는지 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1년 산림바우처 신청하세요 file 관리자 2021.01.13 5
공지 2021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안내 file 관리자 2021.01.11 6
공지 2021년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 file 관리자 2020.07.15 72
760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업무 추가 관리자 2020.04.02 3
759 활동지원 등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관리자 2020.04.02 5
758 ‘코로나19’ 아동양육가구 ‘아동돌봄쿠폰’ 지급 관리자 2020.04.02 2
757 장애인거주시설 4.7% 시설평가 ‘최하위’ 관리자 2020.04.02 5
756 ‘코로나19’ 장애인이용시설 무기한 휴관 관리자 2020.04.02 3
755 장애인 자가격리자 실질적 대책 마련 호소 관리자 2020.04.02 4
754 하반기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방안 발표 관리자 2020.04.02 2
753 코로나19 대응지침 7번째로 개정, 시행 들어가 관리자 2020.04.02 1
752 인권위,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정책권고 관리자 2020.04.02 4
751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서명운동 관리자 2020.04.02 1
750 인권위, 정신병원·장애인시설 실태조사 실시 관리자 2020.04.02 2
749 코로나19 장애인활동지원 방문조사 올스톱 관리자 2020.04.02 2
748 학대시설 거주 장애인 전원 탈시설 지원 촉구 관리자 2020.04.02 2
747 ‘코로나19’ 장애인복지시설 휴관 2주 연장 관리자 2020.04.02 8
746 장애인 디지털 정보화 수준, 일반국민 대비 75.2% 관리자 2020.04.02 2
745 ‘코로나19’ 활동지원사 감염예방대책 전무 관리자 2020.04.02 5
744 “피성년후견인도 4월 총선 투표할 수 있다” 관리자 2020.04.02 1
743 "뇌전증장애 사회적 낙인" 국민청원 호소 관리자 2020.04.02 3
» 법원, 얼굴 백반증 ‘안면장애 해당’ 판결 관리자 2020.04.02 1
741 ‘코로나19’ 청각·언어장애인 24시간 상담 관리자 2020.04.02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