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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애인 차별 철폐는 권리보장법 제정으로 20대 국회 응답하라
[ 2016-05-03 16:31:27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407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장애계의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야권이 20대 국회 다수를 차지하게 된 가운데, 전국의 장애인들이 모여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맞아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을 비롯해 세월호 유가족, 노동계. 빈민, 성소수자 등 시민사회단체, 진보 정당에서 300여 명이 참여해 장애인 차별 철폐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가 20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투쟁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출범한 420공투단은 20대 총선 기간 전국 각지에서 정치권을 대상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 등 2대 핵심 과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등 21개 공약을 각 정당에 제안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권 정당이 420공투단의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 정당은 420공투단의 요구안을 전면 수용했다.


13일 20대 총선 결과 420공투단의 요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과반 의석을 상실하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장애인 관련 법안과 예산 확보에 유리한 지형이 형성됐다.


이날 대회에서 윤종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매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지만, 정부는 우리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며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음에도 정부의 높은 사람들은 그 결과에 반성은 커녕 우리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런 박근혜 정부에 맞서 우리는 처절하게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도 “장애인과 노동자들이 폐기물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장애인과 노동자, 진보를 외치는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싸웠으면 한다”라며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국가와 권력, 자본에게 보여주자.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0대 국회에는 이야기라도 되도록 끝까지 함께 가자”라고 호소했다.



야권 정당들이 결의대회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한 참가자가 "장애인권리 보장하라, 장애인권리보장법 입법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에 300여명의 참가자가 운집했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야권 정당인들도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이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당선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별이 있는데도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OECD 평균의 1/4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장애인 복지 제도가 모두를 위한 제도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장애인 관련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대표는 “원내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녹색당은 지금처럼 장애인 동지들과 연대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쟁취,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에 동참하겠다”라며 “토건으로 낭비되는 예산 중 일부만 있어도 장애인 예산은 확대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이런 과제들이 해결되도록 원외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를 마친 420공투단은 오후 2시 30분경부터 서울 도심 일대를 행진한다. 행진 후 오후 6시부터는 제1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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